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선배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MBC는 진상 조사 위원회를 열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과 조직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과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업무 지시와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압박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질책 또는 공개적인 모욕
- 퇴근 후 반복적인 업무 지시 및 압박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
- 불합리한 업무 배정
- 지속적인 사적 연락 요구 및 감정적인 괴롭힘
이와 같은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왜 필요할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 괴롭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요!
3️⃣ 교육 시간
- 주기: 연 1회 이상
- 교육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 이수 기한: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 교육을 미이수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권장 사항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근로기준법 제12장 제116조 제1항 (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4️⃣ 교육 대상과 방법
✔️ 대상: 모든 근로자
고용노동부 발표 표준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
사용자, 사원은 제 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방법
- 오프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
외근/출장 등이 잦거나 간편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온라인 교육을,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면 오프라인 교육을 추천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
✅ 건강한 조직문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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