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어떻게 하죠? (+대처법, 과태료 규정)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는데요,

 

  • 법정의무교육 수강을 깜빡한 채로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 날짜를 잡아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미처 듣지 못한 직원이 있어요. 따로 교육을 해야 할까요?
  •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수료를 안해요. 어떡하죠?
  •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휴직/퇴직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일을 하다보면 항상 내 마음처럼 완벽하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처법을 알아놓는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예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교육 이수를 위해, 미이수 시 과태료부터 미수료자 발생 시 대처법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목차

     

     


    🔍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규정

    법정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인 모든 직원이 수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부 직원이 듣지 않은 경우 교육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육별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최대 500만 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직접적인 과태료 X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벌금 최대 5000만원)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최대 1000만 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최대 300만 원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교육 미이수한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 교육을 미실시하였다면, 교육마다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라면 꼭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해주세요.

     

    만약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법정교육 가이드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 시간, 방법 자세히 보기

     

    📌 5인 미만 사업장 필수 법정교육 가이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필수 법정교육 가이드 알아보기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의 유형별 대처법

    1️⃣ 출장, 연차, 외근 등으로 교육을 듣지 못한 경우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교육을 진행하여 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미이수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외부 교육기관 위탁 시: 추가 수강 요청 or 교육 기간 연장
    • 자체 교육 시: 미수료자 대상으로 별도 추가 교육 실시
    • 📌유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 시 강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추가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1. 교육일지

    2. 참석자 명단

    3. 교육 실시 사진 (필수x)

     

     

    2️⃣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하여 미이수한 경우

    교육을 실시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불성실 등)으로 교육을 미수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먼저 해당 직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으로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또는 직원에게 페널티(인사 평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강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교육 안내 및 독려를 여러 차례 시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 교육 실시 기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한 경우교육 실시 확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실시 확인서에는 "교육 불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미수료자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고 최선을 다해 학습 독려를 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증빙 자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휴직 및 퇴직자

    • 휴직자: 교육 기간에 휴직 상태였다면, 미수료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귀한 연도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퇴직자: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재직자에 한정되므로, 퇴직 후에는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퇴사/휴직 예정자: 교육 기간에 재직 중이라면 수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교육 수강을 거부할 경우,
      인사기록카드·교육 실시 확인서·퇴사 예정자 서명을 받아 추후 문제 발생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과태료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권장하는 방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025년 법정의무교육,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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