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과 교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관리감독자 선임, 정말 해야 하나요?

 

 

누굴 선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몇 명이나 둬야 하는지도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은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 자주 나오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 실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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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회사, 관리감독자 꼭 선임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선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예외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시행령 별표1 참고)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0.13MB

 

즉, '5인 이상이고, 현장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장" 이지만, 별표 1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예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저희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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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요? 정해진 인원 있나요?

▶ 법에는 ‘관리감독자 1명 이상’이라는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감독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직원이 100명인데 왜 한 명만 관리하냐?
• 그 한 명이 모든 현장 지휘·감독이 가능한가?
•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즉, 근로자 수나 작업장의 수에 따라 현실적으로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현장을 커버 가능한 인원이 적정선입니다.

 

 

프로젝트별, 층별, 공정별 등 현장 단위로 지정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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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누구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하나요?

▶ 법에서 말하는 관리감독자는

‘직책’이 보다는 ‘실제 업무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생산 라인을 총괄하는 팀장, 반장, 파트장
• 현장 작업자들의 스케줄과 품질을 관리하는 관리자
• 공장장, 현장 책임자 등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지휘·감독을 한다고 해서 모두 관리감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관리감독자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 경영지원팀장
❌ 영업이사
❌ 총무실장 등은
지휘·감독을 하더라도 ‘생산 업무’와 무관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생산 업무’란?
: 산업 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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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양식이 있나요?

▶ 지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서면 지정서’를 꼭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점검 시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을 만들어 서면으로 보관합니다.

• 사내 내부 양식으로 작성 가능
• 지정자 이름, 부서, 업무범위, 지정일자 등을 기재
• 파일로 보관하거나 출력 후 서명

 

 

고용노동부 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만든 지정서 샘플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식샘플] 관리감독자 지정서.docx

0.02MB

[서식샘플] 관리감독자 지정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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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자격요건은 따로 없나요?

▶ 관리감독자 선임에 필요한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은 연 1회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 100% 교육 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권장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수강 가능
• 교육 이수 기록은 사업주가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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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대상입니다.

• 1차 위반: 300만 원
• 2차 위반: 40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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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교육은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기한 내에 정확히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올해 관리감독자교육, 어디서 수강할지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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