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렇게 준비하세요!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업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법적 근거, 교육 대상, 과태료 규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기치 않은 보안 사고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요.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의무교육,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목차

---

🔍 개인정보 보호교육이란?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교육 대상

📌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 직원 (대표이사 포함)

✔️ 비정규직 직원 (계약직, 파견직, 시간제 근로자 등)

✔️ 하도급 근로자 및 외부 위탁업체 직원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가 애매하다면, 사무직 직원들은 모두 교육 수강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사무직 직원에 한하여

교육 실시하신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

🔍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 교육 시간: 최소 1시간 이상

📌 이수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미이수 시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교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자체	별도 과태료 없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 2 (과징금)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개인정보 보호교육, 왜 필요할까요?

1️⃣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 사고로 인한 법적 리스크 예방

개인정보 유출 시, 막대한 과징금과 법적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원들의 보안 인식 강화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보안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 요약 정리

법령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개인정보 취급 업무 담당자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외주업체 직원 포함)
교육 시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과태료	X (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매출액 3%)

 

 

2025년 개인정보보호교육,

소중한 개인정보를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회사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엘캠퍼스로 문의주세요 :)

​

전화번호	02-861-2552 (내선: 2번)
운영시간	10:00-17:00
메일	sales@lcampus.co.kr